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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 15%는 동, 서 분단 시절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앞두고 독일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였다. 서독 출신은 동독 재건
예산으로 자신이 낸 혈세가 사용되는 데 대한 불쾌감을, 동독 출신은 생활수준이 서독
출신에 비해 열악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독일 통일은 아직 미완의
단계이며, 독일인은 오히려 ‘새로운 분단’을 절감하고 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25%, 면적은
40%에 불과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40%에 그쳤다. 동독 가정의 냉장고, 세탁기, TV보급률은 거의 100%였다.
공산권에선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이 단연 1위였다. 상황이 이러니 서독정부는 통일비용을 낙관했었지만 오판이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기 위해 2조달러(2천300조원)나 투입했다.
독일은 순식간에 날아든 통일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셈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센터의 한
연구원이 한반도 통일비용으로 향후 30년 동안 2조~5조달러(2천300조~5천800조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전제다. 북한의 면적은 남한보다 넓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천100달러로 남한의 5% 수준으로 동독 주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 사회간접시설도 매우 낙후됐다.
독일보다 한반도 통일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예로 남북이 갑작스레 통일돼 1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서울에 몰려와 한강 고수부지에 판잣집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상상조차 하기 싫다. 북한 주민이 살던 곳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데만도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통일이 ‘민족의 새로운 시련’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종명 수석논설위원(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