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 차랑

 

 

◈ 며칠 전, 밤 늦게 귀가하던 남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가해차량이 그냥 도망가버린 겁니다. 뒤늦게 목격자가 나

타나 간신히 가해자를 찾았지만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상태였고 가해

 

자도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일명 뺑소니) 자동차 사고 또는 무보험(책임

보험 미가입)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

 

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것은 책임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책임보험과 보상한도(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가 동일하며,

이륜차(총 배기량 50cc 이상 또는 정격 출력 0.59kw 이상)에 의한 피해자와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륜차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설립된 지 3년이 넘은 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 발생),

진단서 또는 검안서, 보상금 청구권자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자배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보장사업청구권을

2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

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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